SBS Biz

[앵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국내에서는 노란 봉투법 리스크라는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노란 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 외국과 합작한 회사들 역시, 하청 업체들이 진짜 사장 나오라며 파업에 나서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가 노란 봉투법 통과에 맞춰 정년연장, 임금협상을 요구하면서 실력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하청업체들은 임금 협상에 본사가 나서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과 합작한 회사도 긴장하는 눈치입니다. 

금호석유화학과 일본미쓰이화학이 50% 지분을 투자한 금호 미쓰이 화학, 한화 임팩트와 프랑스 토탈에너지스가 합작한 한화토탈에너지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노란 봉투법 통과로 사용자 범위가 확장되면서, 노동 이슈가 해외 자본과 합작사에 영향을 미쳐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나옵니다. 

[재계 관계자 : 경영진으로서는 사실 미래 시점에서도 그렇고 명확한 게 좋은데 시행도 안 돼 있고 시행하면서 사례라든지 판례 이런 게 나오는데 법에 먼저 모호한 문구가 있다 보니 사실 굉장히 (투자하기에) 애매한 상황입니다.] 

특히 법 해석에 따라 경영권 침해나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지분 구조가 50대 50이라면 (의사결정과 투자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51대 49가 됐거나 50에 한주가 더 있거나 그렇다면 누군가가 '실질적 지배'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선 스톱(중단)을 하죠. 일단 지켜봐야 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고 하는 부분을….] 

국내 석화업계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동이슈로 인해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