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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알못(경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 대통령과 여당이 안일한 재정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서 40년 뒤인 2065년에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가 무려 173%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밝혔다"며 "인구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수준을 유지해도 156%, 지금보다 더 악화하면 173%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표현한다면, 어느 집의 1년 수입이 1천만원인데, 빚은 1천730만원이 쌓이고, 그 빚이 자녀들에게 전가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부채 집계 기준과 관련해서는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이 사용하는 국제 표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한 통계를 사용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기관 부채는 쏙 빼놓고 공개하며 국가부채 수준을 축소 왜곡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의 '기축 여부를 논의할 필요 없다'는 발언을 두고는 "개탄스럽다.  이탈리아는 2011년에는 유로존 3위 경제규모를 자랑했으나, 무분별한 재정확장으로 2012년에 이미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25%를 넘어 유럽 금융위기의 뇌관이 됐다"며


"프랑스 또한 국가부채가 GDP 대비 114.1%에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지난 7월 재정 긴축안을 발표해 돌파하고자 했으나, 결국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져 증시 폭락을 야기했다. 현재는 IMF 구제금융까지 논의 중인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경제참모의 안일한 국가부채 인식이 나라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