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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형기 경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 산업 현장 일부에서 파업과 시위,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재계는 노란봉투법을 지렛대로 가을투쟁이 확대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데요. 한편, 정부는 노란봉투법으로 우려되는 혼란을 사전에 정리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이제 반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노란봉투법으로 안 그래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노사 갈등이 더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북대 경제학과 김형기 명예교수, 한양대 경영학과 이상민 교수,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 나오셨습니다.



Q. 현대차 노조와 HD현대중공업 노조가 9년 만에 동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밖에 제조업 곳곳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이 가을 투쟁에 기름을 부었을까요?

Q. 현대차 노조가 ‘자동차 해외 현지 공장’ 사업뿐만 아니라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확대할 때도 노조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자고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경영에 있어서 노조의 입김이 커질까요?

Q. 정부와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이 최근 만나서 노란봉투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사용자성이 불분명하다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앞으로 원청 경영진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Q. 우리나라의 원청과 하청의 근무조건, 급여 조건은 차이가 큰데요. 하청 노조에서 원청 수준으로 임금과 성과급 등을 요구할 경우, 노조와 노조 사이 갈등 우려는 없습니까?



Q. 재계의 파업 확산 우려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청 노조의 조직률이 낮아서 하청 교섭 자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3%에 불과합니다.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도 높아질까요?

Q. 원청인 대기업 뿐만 아니라 하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의 걱정도 많습니다. 원청과 하청 노조 갈등으로 하청을 바꿀까 등을 염려하는데요. 원청 기업과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하청 사업주들의 존재감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중소기업엔 영향 없을까요?

Q.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서 ‘사업자 점거 금지와 대체 근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 보안입법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노란봉투법이 시행도 전에 무력화되는 것 아니냔 반대 목소리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보안입법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Q.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노총의 위원장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을 향해서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최근 26년 만에 국회판 사회적 대화는 복귀하겠다는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사노위가 정상화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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