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노란 봉투법이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이후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자본이 투입된 한국 GM은 노란 봉투법을 계기로 국내 시장 철수설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한국 GM 사측이 국내 직영서비스 센터 매각을 발표하면서 제기됐던 국내 철수설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노란 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업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대표가 "(노란 봉투법 때문에) 미국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관세 여파, 미국 GM과 현대차 간 협업으로 이미 철수설에 힘이 실린 상황에서 노란 봉투법으로 국내 경영환경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한국 GM 노조는 오히려 사측이 노란 봉투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 금속노조 한국 GM 지부장 :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와 관련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사측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지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조직력으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경영에 위협적인 요인이 되겠어요?] 

교섭 범위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현대차 노조는 사측에 신사업을 노조에 먼저 통지하라고 요구하는 등 갈등 국면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HD현대중공업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파업에 돌입하면서 노란 봉투법을 지렛대로 한 가을 투쟁이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경영계에선 고민 지점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분초를 쪼개서라도 경영계 우려를 외면하지 않고 법의 취지가 온전히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소송과 분쟁 등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