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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4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수많은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을 피하는 경우도 있어 규제 철폐와 함께 성장하려는 기업에 인센티브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며 "상법에도 2조 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산이 1조9천억원이 된 회사는 (자산을)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이번에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고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회장은"한국 경제에 있는 계단식 규제는 대한민국 성장의 정체를 가져오는, 특히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며 "(이러한 계단식 규제는) 과거에는 맞았던 이야기지만 지금은 틀린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성장을 안 하는데 사이즈별 규제를 하면 누구든 성장할 인센티브가 떨어진다"며 "실제로 무엇인가 성장하면은 기여를 더 주고 인센티브를 더 주시면은 이게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계단식 규제의 산업 영향도 평가와 시행령·시행규칙,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행사에 참석해 "세계 무역 질서가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물론 대기업도 비상 상황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최 회장과 구 부총리를 비롯해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각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상의, 한경협, 중견련은 오늘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을 주요 관계 부처·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