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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세율 인상 없이 경제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오늘(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제일 손쉬운 세입 확충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거나 좋아지면 자율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부연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비과세 감면 부분이 많이 늘고 있는데, 과거 비과세 감면을 준 부분이 목적을 다했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구조조정에 감안해 하고, 걷어야 하는데 못 걷는 부분은 디지털화하고 AI화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걸 허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국채 구조가 안정적이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당면한 국가채무는 파이낸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내 구조개혁 없다.."의무지출 조정, 2029년부터"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향후 40년 간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세번째로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중립' 시나리오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45년 97.4%, 2055년에는 126.3%, 2065년 156.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데 따라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류 보좌관은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기계적으로 추계하는 것"이라며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 (향후) 재정 위험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어 "전망 결과를 보면 인구와 성장 변수의 변화와 지출 절감 노력 등에 따라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진다"며 "중간 정도의 출산율과 성장률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156.3%로 추계되지만, 의무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 105.4%까지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무지출 구조조정 우선순위와 관련한 질문엔 류 보좌관은 "장기 재정 전망에서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2029년 이후에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4년 동안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미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한번 크게 한 상황에서 각종 사회 보험들이 그 사이에 제도 개혁을 하게 될 것" 이라며 "결국 이 부분들이 다 모여지면 지출에 대한 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류 보좌관은 또 "의무 지출이 이제 5%에서 10% 범위 안에서 지출 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며 구체적으로 현 상황에서 어떻게 구조조정 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의무지출은 국민연금·기초연금처럼 법으로 지출이 정해져 정부가 줄일 수 없는 항목으로, 늘어날수록 재정 운용 여력은 줄어듭니다. 2026년 예산안에서 총지출 728조 원 중 절반이 넘는 388조 원(53.3%)이 의무지출이며, 2029년엔 465조7천억 원으로 비중이 55.8%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약속했지만 지출 구조조정 우선순위로 꼽히는 굵직한 항목들은 정작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늘리며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약속했지만, 정작 손대야 할 핵심 항목들은 그대로 뒀습니다. 노인 빈곤 대책으로 시작된 기초연금은 중산층·자산가 노인까지 포함되며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고, 학령인구가 줄며 매년 수조 원의 잉여금이 쌓이는 교육교부금도 성역처럼 남아 있습니다.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어...감내 가능"
성장을 위해 확대재정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충분히 감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류 보좌관은 "적자가 없는 나라는 없다"며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만큼 지출하지 못하는 게 전 세계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다. 전 세계 비중으로 1.6% 정도를 차지하는데 2%에서 조금 떨어졌다"며 "다만 이 정도 규모의 경제도 많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 국채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데, 비기축 통화국가와 관련한 논쟁이 있지만 이것을 명시적으로 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비기축 통화국가라고 재정 건정성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나라는 없다"며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모두 (국가채무비율이)100%가 넘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보니 (내년도) (국채)이자 지출이 34조원인데 총 지출의 4%, GDP 대비 1.4%"라고 말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충분히 감당하느냐의 문제"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재정 여력에 비해서도 그렇다"고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퍼센트(로 국가채무비율을) 정하고 이런 것은 이론적으로 없다. 과연 지속 가능한 채무 구조가 뭐냐는 면에서(봐야한다)"며 "충분히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정부도 운영되면 당면하는 국가 채무 파이낸스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I 대전환·첨단산업 투자에 올인"
류 보좌관은 "중요한 것은 향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라며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 수입 확대 등 노력에 따라 국가 채무 증가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는 AI 대전환, 첨단산업 투자, 지역 특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수익 기반 확충, 평가가 저조한 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 경우 임기 말인 2030년 장기재정전망은 현재보다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확장 재정 기조를 두고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다시 세입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이재명정부 5년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기가 많진 않을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