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늘려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번 직권 결정에 대한 답변 기한이 어제(3일)까지였는데 SK텔레콤은 결국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한나 기자, 사실상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죠? 

[기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상 14일 이내로 수락 의사를 전하지 않을 경우 직권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답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 SK텔레콤이 분담해야 한다고 본 분쟁조정위 판단도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SK텔레콤은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분쟁조정위의 직권 조정 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우선 SK텔레콤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피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전 고객 면제보다는 개별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재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 이슈가 불거졌죠? 

[기자]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 모두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이통 3사 모두 해킹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은 곧 출시될 아이폰 17 시리즈 판매전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보안 대신 보조금을 내걸어 고객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원금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