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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하며,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가가호호 방문할 예정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2028년까지 총 3년간 모든 체납자(24년 말 기준 133만 명)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형분류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하는 등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체납액은 경기부진, 조직･인력 제약 등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9.9조 원 규모였던 체납액은 2024년 1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체납자 수도 같은 기간 127.6만 명에서 133만 명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산화·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세무행정이 증가하여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납세자를 직접 대면하여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국세 체납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됩니다.

또,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즉시 '체납관리 혁신TF'를 구성하였으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예산확보･조직신설 등 필요한 업무를 기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체납자 유형분류를 정교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