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민주노총이 약 26년 만에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복귀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친노동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기구 참여를 결정해 사회적 대화 복원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민주노총의 노사정 테이블 복귀, 무려 26년 만이라면서요?

[기자]

민주노총이 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게 지난 1999년 2월이니까 무려 26년 만의 복귀입니다.

민주노총이 어제(3일) 오후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석인원의 과반이 찬성하면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기구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인데요.

과거 노사정위의 파행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회 주도의 대화기구인 만큼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찬성 가결을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정부가 주도했던 경사노위와는 차별화해 노동 의제와 해결이 시급한 과제 등을 도출하고 입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반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파업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부터 하루 4시간의 부분파업을 이어가던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늘(4일)과 내일(5일)은 7시간에 걸친 전일 파업을 이어갑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 등 HD현대 조선 3사 노조가 올 들어 처음 벌이는 공동 파업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선 3사 모두 올해 사측과의 교섭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 결국 공동파업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현대차도 어제부터 파업 중이어서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은 2016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죠.

사회안전망 노릇을 하는 공적연금이 40년 내에 줄줄이 고갈될 것이라는 서늘한 전망이 나왔던데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40년 후인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 담은 내용인데요.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공적연금과 공적보험이 조기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64년, 사학연금은 2047년 고갈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나마 2020년 전망보다는 고갈 시점이 늦춰졌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은 8년 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내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