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면서 이제 내년 4월부터 산업 현장에서 해당 법안이 실제 적용됩니다. 

경영계는 노사관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핵심 수출 기업을 비롯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노조들이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가을 파업 리스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3일) 오전 경영계와 노란봉투법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면서 노사관계 훼손을 의식하며 "교각살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재계의 우려는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원하청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산업 전반의 노사 관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를 어떻게 판정하고 수많은 하청 노조와 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교섭 안건은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추계 투쟁이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노조인 현대차 노조는 오늘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깨고 사측과의 줄다리기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도 원청업체인 현대제철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단체 협약의 범위, 경영 이슈도 하게 할 거냐, 그렇지 않고 노동조건만 할 거냐. 어떤 이슈들까지 포함할 거냐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정의돼야 하고요. 두 번째는 누구랑 해야 되느냐가 명확히 정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협상하자고 갈 거 아니에요.] 

금융권까지 강경 투쟁 의사를 드러내며 산업계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덜어줄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