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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홍콩ELS 등 불완전판매로 노출된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소홀과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미비 등 문제를 근본 개선하겠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하자가 있는데도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설계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는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대규모 분쟁 등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금감원은 짚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나 금융감독당국 차원의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도 금암원은 분석했습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금융권 전반에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상품의 판매 이전 설계와 심사 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감원 내 유관부서 합동 TF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앞서 주문했습니다.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TF' 오늘 킥오프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TF'는 오늘(4일) 킥오프 회의 개최 뒤 황선오 기획전략부원장보 주재로 격주로 운영됩니다.

금소법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보호부서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약관) 심사와 책무구조도 등을 담당하는 각 업권 감독국 등도 함께 참여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TF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와 거버넌스 구축,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책무 배분 등 금융회사 책임 강화, 부적정한 금융 상품에 대한 상품 심사와 감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사 정기검사 시 상품 제조와 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영업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등 판매 규제와 감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11월까지 주요 논의 과제 별로 개선 방안을 도출해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관행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