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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저출생·고령화와 성장 둔화 여파로 206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56.3%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연금은 2048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2064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향후 40년간 장기재정전망을 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장기재정전망을 하면서 인구·거시경제 전제를 기본 변수로 활용해 인구·성장 수준의 가정에 따라 5개의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5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156.3%로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올해 49.1%인 국가채무 비율이 40년 후 3배 이상 오른다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및 성장 둔화 등을 꼽았습니다.

2065년 65세 이상 고령화비율은 46.6%로 올해(20.3%)보다 2배 이상 급증하고, 만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1천864만명으로 올해(3천591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13.7%에서 2065년 23.2%까지 급증합니다.

통계청의 2023년 장래인구추계(2022~2072)에서 제시된 3가지 인구 시나리오(고위·중위·저위) 중 정부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는 '인구 고위'를 가정할 경우 2065년 국가채무 비율은 144.7%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구가 악화되는 '인구 저위'를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169.6%로 추계됐습니다.

정부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성장률 대응에 성공하는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33.0%지만, 성장률이 악화할 경우엔 173.4%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4대 보험이 대부분 수지가 악화된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국민연금은 현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2048년에 적자전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학연금은 현재대로라면 당장 다음해인 2026년에 적자로 전환합니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2064년, 사학연금은 2047년입니다.

공무원연금은 2065년 기준으로 GDP 대비 수지 적자가 0.69%, 군인연금은 2065년 수지 적자가 0.15%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6년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강보험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3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0년입니다.

정부는 지출절감 변화에 따른 2065년 국가채무비율도 추계했습니다.

20년 동안 정부 재량지출 순증분의 -5%를 누적 절감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50.3%로 기존 시나리오보다 6%p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의무지출 순증분의 -5%p를 누적 절감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38.7%로 기존 시나리오보다 17.6%p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 △수입기반 확충 △지출관리 △사회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의무지출 비중 증가 추세를 감안해 의무지출의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회연금 및 보험 부문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보험의 재정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