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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이동통신·인터넷 서비스의 까다로운 해지 절차가 앞으로는 간소화됩니다. 그동안 남성에게만 주어진 새마을지도자 회원자격을 여성으로 확대됩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편하게 개선’이 1위에 올랐습니다.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서비스 가입은 쉽지만 해지할 때는 직접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의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 유선 상담까지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통신사에 이동통신 서비스 등의 해지 때는 유선 상담을 거치지 않는 등의 개선방안 도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수상은 '아파트 CCTV 자료의 범죄 신고 목적 수사기관 제공 시 법률 근거 마련'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수상은 '농어촌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선정됐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슈퍼마켓을 비롯한 소매점포가 한 곳도 없는 곳이 많고 주민들이 주로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로마트에서는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사용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만 사용처를 좁힌 지역화폐 지침 탓입니다. 행안부는 지난 6월에 슈퍼 등 소매점포가 한 곳도 없는 농어촌 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고친 바 있습니다. 

이밖에 '몸이 불편한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무인 매표기 개선', '여성도 새마을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협의회 회원자격 개선' 등도 우수 제안에 선정돼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