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 베이징 천안문광장 성루에서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서 모인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세 집결에 나선 건 아닌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미일과 북중러 구도가 부각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데요. 국제 정세가 꿈틀 거리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 서강대 왕선택 대우교수,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김진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입니다. 열병식에 앞서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을 겨냥하는 '톈진 선언'도 채택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전략일까요?

Q.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전용열차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보도를 한 배경은 뭘까요?

Q.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동안 다자외교 무대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요?

Q. 북한은 최근 러시아 파병군의 참상을 공개하는가 하면, 전사한 장병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는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림수가 있을까요?



Q.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방중에 딸 김주애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사실상 후계자 신고식일까요?

Q.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중국 시진핑 주석, 러시아 트럼프 대통령이 3자 회담을 할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북중러 3자 회담이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다소 부담스러운 걸까요?

Q. 전승절 열병식에는 총 26개국 정상이 모였는데요. 은둔형 지도자로 불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도 회담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Q.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도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합니다. 만남 가능성은 낮지만, 다자외교 특성상 돌발적으로 만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중러 밀착에 대한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관계가 좋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필요로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몇 주 전 푸틴 대통령과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고, 결과가 안 나오면 다른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은 북중러 보다 인도를 향해 압박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 폭탄에도 정면으로 맞서는 한편, 중국, 러시아와 친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는 미국의 중국 견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는데요. 그런 인도가 중국과 가까워지면 미국에겐 큰 외교적 손실 아닌가요?

Q.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김 위원장의 방문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북중러가 밀착하면서 국제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 뒤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 전략을 더 가져가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 미 국방장관 (지난 5월) :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하고, 긴장 국면에서 우리의 안보 의사 결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의 “안미경중이 어렵다”는 발언에 대해서 중국 매체들이 발끈했습니다. 여전히 대중수출 의존도도 높고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성도 높은데요. ‘안미경중’ 전략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면, 새 전략은 어떤 방식일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달 23일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합니다. 여기엔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북중러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2차 한미 정상회담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까요?

Q. 얼마 전, 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두고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 심판대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