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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 미국 브로드컴의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사 시스템반도체(SoC)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시정 방안·상생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2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이해관계인·관계부처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동의의결안을 살펴보면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돼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시스템반도체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시스템반도체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직원들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오는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동의의결 내용에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해당 분야의 국내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상생방안에는 반도체 전문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5년간 연 40여 개 중소사업자 지원 계획), 중소사업자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이 담겨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유럽 집행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를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해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상생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시정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에서 국내 중소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해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