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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 기업에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13조6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인 270조 원을 공급하는 한편, 50% 품목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업종에 대해서는  5천700억 원 규모의 특화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美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관계 부서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당초 예정됐던 25%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15% 관세 역시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관세 피해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13조6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산업은행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을 통해 기업별 대출상한을 기존 대비 10배 확대하고, 금리도 기존 대비 추가로 0.3%p 내리기로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신용등급이 기존 p5+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의 경우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까지 약 4천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도 기업들에게 공급합니다.

또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은 여타 품목 대비 높은 5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5천7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해당 중소·중견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철강 등 분야 중소기업에는 대출 금리의 2.0%p, 중견기업에는 1.5%p를 각각 보조해 총 1천5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시행합니다.

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는 1.5∼2.0% 저리로 긴급 융자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최근 현대차·기아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총 6천300억 원 규모의 '협력사 우대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처럼 철강, 알루미늄 등 분야도 수출 대기업과 시중은행의 특별출연을 토대로 협력사를 위한 제작 자금 금리 우대, 보증 한도 확대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세 충격을 내수로 흡수하기 위한 단기 대책도 시행됩니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 가전 수요를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 장비 교체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 무역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우회 수출, 원산지 둔갑을 집중단속하고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내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관세 피해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보조금 한도도 상향됩니다. 

기업들의 신흥·기회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전시회, 사절단, 한류박람회 등 지원 대상을 1천600곳에서 3천 곳으로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18개에서 68개로 확대됩니다.

무보는 수출실적이 부족한 초보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계약서만으로도 최대 1억 원 특별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대미 수출기업이 다른 시장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경우 수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보증 한도를 2배 확대합니다.

우리 수출의 중장기적 모멘텀 유지를 위한 K-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섭니다. 

K-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기존 25개에서 30개로 확대해 현지 협업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콘텐츠 제작자금도 영상에서 웹툰·게임 등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K-푸드의 경우 한류를 연계해 신흥시장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FTA 원산지간편인정품목 확대 등을 통해 FTA를 활용한 수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K-뷰티는 400억 원 규모 펀드를 신속히 조성해 국내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개 부처가 함께 만든 이번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수출기업들이 적기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지속해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