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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CHO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의 취지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히고 주요 기업 CHO들은 법 개정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대외 불확실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손 회장은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며 법적 분쟁 증가 등 현장 불안을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의 법·제도 변경이 추진된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충분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CHO들은 공통적으로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도 교섭을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사업체 분할·합병이나 사업장 이전, 해외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참여·협력·상생으로의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경영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