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손상감시체계 구축…사망률 더 낮춘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9.02 14:31
수정2025.09.02 14:54
정부가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30년까지 국가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손상 사망률을 인구 10만명당 54명에서 38명까지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2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나 그 후유증을 말합니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손상은 전체 사망 원인 중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45세 미만에서는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입니다.
손상에 따른 사망자는 2023년 약 2만8천명이었습니다. 그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54.4명으로, 2013년(61.3명)보다 7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2023년에 손상 사망 원인은 자살(50.3%), 교통사고(11.8%), 추락·낙상(9.0%) 순으로 많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통계상 손상에 쓰인 진료비는 2014년 3조6천억원에서 2023년 6조6천억원가량으로 불어났습니다.
진료비 지출, 생산성 손실 등 손상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질병청은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로 취약계층의 정책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응급실을 방문한 추락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비율은 2013년 15.3%에서 2023년 28.4%로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확산하면서 개인형 이동 수단(PM)으로 인한 손상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손상의 발생 양상도 바뀌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이륜차 사상자 수는 2017년 3만7천727명에서 2023년 3만2천983명으로 줄었으나 PM 사상자 수는 같은 기간 200명에서 2천492명으로 1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온열질환자가 2022년 대비 2024년에 137%나 증가하는 등 폭염과 한파 등 극단적 기상 현상에 따른 기후 관련 손상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게 질병청의 진단입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역할을 키우고, 2030년까지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마치는 등 국가적 관리 체계를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사망률은 더 줄여 2023년 인구 10만명당 54.4명에서 2030년 38.0명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특히 10∼60대에서 가장 많은 손상 사망을 야기한 자살을 관리하기 위해 약물, 농약 등 자살 수단을 관리하고, 자살 다발 장소에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으로 개입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청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을 2023년 27.3명에서 2030년 17.0명으로 10명 넘게 줄일 방침입니다.
질병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 종합계획을 보완하고,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 말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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