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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가 사실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던데"라면서 "금융위로 (관리감독 책임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 않으냐"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을 포함해 실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 운영해야 하는 데 말로만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재작년부터 부실 대출이 발생하면서 금융에 대한 지도를 금융위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李대통령 금융위에 "요즘 열일 하시더라구요. 잘하고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정부가 내년도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예산 1조1천억원에 대한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R&D 기술에 투자하려면 500억~1천억원이 든다. 모태펀드를 기초로 한 스케일업, 성장에는 1천억~2천억원을 투자하는 건 지금 대한민국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이럴 때 재정이 조금만 들어오면 (좋겠다)"며 "많이 안늘려도 저희가 할 수 있다"며 모태펀드 운용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성장하는 스케일 업, 회수시장 펀드를 볼 때 금융위가 하려고 민간 금융권과 설계해 둔 게 2조원 정도"라며 "거기에 재정이 5천억원만 들어오면 10배 정도 (레버리지를 일으켜 펀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 부위원장의 설명에 관심을 보이면서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예대마진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사업을 하도록 바꿔야하는데,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니까 일단 재정 분야에서 위험 감수를 하면 모범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린 돈을 잘 쓰는 게 능력"이라며 "돈을 아끼는 게 능력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권 부위원장은 "너무 많이 안 주셔도 적당하게만 주시면…"이라며 웃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펀드 규모가) 적다는 말이다"라며 "2천억원이든 3천억원이든 5천억원이든 하면 금융기관들은 거기에 맞춰서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냐, 별도로 (필요한 재정을) 이야기해보라. 필요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하면 된다"고 거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원사격을 받은 권 부위원장은 5천억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럼 5조원 정도의 (모태펀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그만큼 새로운 투자가 대체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투자 시장이 열리는 거다. 고민을 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데가 재정 기반의 모태펀드 등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금융기관이 해줘야 한다"며 "민간, 개인들은 이런데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줄 순 없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 투자하려면 무섭다, 원금을 날리지 않을까. 그것을 보장해주는 재정이 있으면 공포감이 좀 줄어들 것"이라며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태펀드는) 중소기업부보다 금융위 소관일 가능성이 많은데 요새 열일하고 있더라"며 "잘하고 있다. 이것도 잘 구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