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2050년에는 국민연금의 지출이 수입의 2.8배 수준으로 불어날 거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급자가 늘어나지만 가입자는 줄면서, 적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는 건데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이한승 기자, 국민연금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를 수입이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국민연금 총지출이 300조 원을 넘기면서 수입의 2.8배 수준으로 커집니다. 

올해 8조 원가량 흑자를 보는 국민연금이 2050년이 되면 206조 원가량 적자를 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민연금공단이 과거에 추계한 2050년 적자보다 큰 규모입니다. 

연구진은 저출생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2200만 명 수준에서 2050년 1550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수급자는 올해 약 750만 명에서 2050년 1700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적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저출생 고령화가 비단 국민연금 적자만 키우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조금이지만 흑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은 2050년 45조 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2050년이 되면 50조 원가량 적자가 전망됩니다. 

이 같은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재정사업 소요도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에 대한 재정 소요도 2050년에는 현재의 2배로 커질 전망입니다. 

연구진은 미래 재정여건이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