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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시점에 작성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5년 뒤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재정 안정을 우선시했던 이전 정부의 개혁 방향과 궤를 달리합니다.

오늘(2일) 국회 전종덕(진보당)·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한신실·유희원·홍정민·박주혜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PPSIM) 개발'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은 2025년 37.4%에서 시작해 점차 악화하며 2050년에는 4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빈곤의 깊이를 보여주는 '빈곤갭' 역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빈곤 노인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노인 인구 구조의 변화를 지목했습니다.

전기 노인(65∼74세) 인구는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후기 노인(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공적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시간이 흐를수록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는 점차 약화하는 반면, 국민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20년대 말부터는 빈곤율 개선 효과 면에서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다 해도 40%가 넘는 높은 노인 빈곤율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결국 기초연금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등 보장성 강화와 퇴직연금 의무화 같은 다층적 소득 보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당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재정 안정 중심의 개혁안과는 다른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는 연금개혁 합의 직후인 지난 5월 '영구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자료 요구와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8월 말에야 '공개'로 전환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전 의원은 "정부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의도적 은폐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연구 독립성 침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월 20일 18년 만에 연금개혁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의 전환입니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애초 하락할 예정이었으나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개혁과 기금 운용수익률 목표 상향(4.5%→5.5%)이 병행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라는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경고한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와 눈앞에 다가온 기금 고갈 위기 사이에서 어렵게 첫발을 뗀 연금개혁. 기초연금 등과의 연계를 다루는 '구조개혁'이라는 더 큰 숙제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노후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