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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뒤 국가채무 얼마 늘어나나…금융·공정위원장 청문회 주목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9.01 14:46
수정2025.09.01 15:47

[앵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이슈 '딱 셋'입니다.

함께 알아볼 박규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 먼저 짚어보죠.

금융수장 청문회, 40년 재정 전망, 2분기 성장률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금융수장 청문회인데, 금융위원장 이야기죠?

[기자]

내일(2일) 오전,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립니다.

지난달 13일 지명됐으니까 20일 만에 열리는 청문회인데요.

관심은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이 후보자 측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사전 서면 답변서를 보면, 6.27 부동산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필요시 추가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6.27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며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 등을 살펴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LTV 비율을 더 하향하거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더 낮추는 등의 추가 규제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5일로 잡혀있습니다.

두 후보자는 신상이나 전문성에 중대한 결격사유는 없다는 게 중론이라 이변이 없는 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40년 재정 전망인데, 이게 정부 공식 보고서죠?

[기자]

기획재정부가 모레(3일) 40년 기간의 국가 재정 상태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는데요.

5년마다 발표하는 건데 이번엔 올해부터 40년 뒤인 2065년까지의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전망치가 담깁니다.

관심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인 '나라 빚' 규모가 될 테데요.

직전 발표 때인 2020년엔 40년 뒤인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전망했는데, 이번에 세 자릿수로 불어났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초 내놓은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저출생, 고령화로 국가채무가 올해 47.8%에서 2072년엔 173%로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세수가 목표치보다 덜 걷히는 '세수펑크'가 2년 연속 벌어지고 있고,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확장 재정을 강조하다 보니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 2분기 성장률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은행은 모레(3일) '2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잠정치는 속보치 집계 이후 발표되는 숫자들을 추가해 조정하는 수치인데, 2분기 속보치가 잘 나와 변동이 생겼을지 주목됩니다.

한은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분기 GDP성장률 속보치는 전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올 1분기 -0.2%, 역성장 충격에서 벗어난 건데요.

이번 잠정치에선 속보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6월 산업활동 지표에서 생산, 소비가 반등했지만 설비투자가 부진했던 점이 성장률 잠정치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가 주목됩니다.

이 가운데 한은은 4일에 무역성적표인 '7월 국제수지'도 발표합니다.

6월까지 경상수지가 26개월 연속 흑자였는데, 미 관세 여파에도 흔들림 없이 흑자행진을 이어갔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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