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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옆집에서 한 됫박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역할론이 반영된 확장 재정인데요. 재정 역할론에 선심성 예산은 끼어들어가지 않았는지, 늘어나는 나라빚은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됩니다. 대규모 증가인데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불기피한 선택인가요?

Q. 지출만큼 세금이 따라오지 못하면 결국 빚을 더 내야 합니다. 내년이후 나라살림 적자 비율, 국가채무는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채권 시장 영향은?
 
Q. 관리재정수지 기준 GDP 3%내 억제가 건전재정의 잣대였는데 내년에 4%를 웃돕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요?



Q.정부는 세입 기반을 확대하기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1% 포인트 올리는등 부분적인 증세를 추진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 감세의 원상복귀라고도 표현하는데 세제 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정부는 관행적 지출 효율화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현실성은 있는 계획인가요?

Q..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때 발생한 세수 결손의 원인을 따지는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윤 정부 재정운용을 '낙제점'이라고 비판한후 감사원 감사 방침이 공개됐는데 세수 결손은 어느 정도였고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Q.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지역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지원이 1조1500억원으로 늘어나죠. 이 예산 지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24조원 발행될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Q. 그밖에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민생이나 청년지원, 지방우대등과 관련해서 눈길을 끌거나 주목할 만한 내용을 하나 들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