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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보험사 CEO들과 만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오늘(1일) 생·손보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계 현안과 보험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찬진 원장은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이 앞장서서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하고, 의료, 보건 등 사회 서비스와도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찬진 원장은 지난주 은행권을 만난 자리에서도 소비자보호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찬진 원장은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므로 상품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내용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살펴볼 예정이며, 특히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재무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전문가 의견 수렴과 면밀한 시장상황 분석을 통해 보험부채 할인율의 현실화 속도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이찬진 원장은 "판매 위탁계약 관리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단기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오가는 설계사 스카우트, GA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영업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가용 가능한 감독 및 검사 자원을 집중해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고, 또 '제 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찬진 원장은 최근 추진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처럼 포용적 금융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