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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실증분석한 결과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충격의 부정적 영향은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과 주가 하락 등 경제 전반으로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미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충격은 우리 성장률에 올해 0.13%p, 내년 0.16%p 정도 하락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은이 오늘(1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모형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증대한 미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관세 부과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실제로 트럼프 재선 이후 통상마찰 재발 우려가 커지면서 불확실성 지수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자료=한국은행]

한은이 분석한 결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특히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대규모 고정비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 결정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설명입니다.

수출의 경우 불확실성 충격 발생 초기에는 미래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선적으로 일시 증가하지만 이후 미국의 수입 수요가 둔화하면서 감소합니다.

또 가계의 예비적 저축 동기가 강화되면 민간 소비도 감소한다고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다만,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의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은은 덧붙였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이 내년까지 지연되면서 불확실성 충격이 지속됐을 경우에 비해 우리 성장률을 올해 0.04%p, 내년 0.11%p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결국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해소가 우리 경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관련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향후 재차 커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부적인 측면에서 양국 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