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일하다 사고 났을 때와 달리,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 인정이 더 어렵습니다.

정부는 처리기간을 평균 120일로 절반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질병에 대한 산재를 인정받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기자]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227일, 약 7개월이 걸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7년까지 이를 절반 수준인 120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추락이나 끼임 등 직접적인 사고를 당한 경우 처리기간이 평균 17일인데요.

질병에 걸리면 업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표적으로 백혈병에 걸린 반도체 공장 근로자가 작업공정에 쓰인 발암물질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1503일, 4년 넘게 소요됐습니다.

[앵커]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인다는 겁니까?

[기자]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기존 여러 사례나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청소 등 육체노동자의 경우 평균 166일이 걸리던 특별진찰을 생략할 수 있게 되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걸리는 질병의 절반이 근골격계 질병입니다.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사례가 축적된 점을 고려하여 특별진찰을 거치지 않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광부와 폐암, 반도체 근로자와 백혈병 등 그간 조사나 연구가 충분히 이뤄진 경우에도 평균 600일 넘는 역학조사를 매번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전담조직을 만들고, 연말까지 집중처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