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자금공급·부담 경감방안 조만간 발표"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9.01 10:38
수정2025.09.01 14:05
소상공인들이 금융당국에 금리 부담 완화와 신규 자금공급 등을 요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규 자금공급 방안과 금융비용 경감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오후 전북 전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 전북에서 듣다,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를 열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등을 비롯해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전남·전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총 9명의 지역 소상공인이 참석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 관련사항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규자금 공급 ▲지원체계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했습니다.
현황 파악과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2025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과 연계해 정책개발, 지원정책 수립 등을 위해 정확한 지역 소상공인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기 대출에 대한 이자 환급,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등 직접적인 금리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가산금리 체계를 살펴보고,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하는 등의 구조적인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도 내놨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24일 발표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설명하고 사업체로서 쌓아 올린 평판, 업력과 같은 비정형정보 등 다양한 긍정적 정보가 신용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권과 협의해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대안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한도 확대 등을 비롯해 신규 자금공급 관련 의견도 나왔습니다.
채병서 케이뱅크 전무는 케이뱅크가 현재 10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개별 협약을 맺고 개인사업자 대출을 공급 중이지만, 아직 전북과는 협약을 맺지 못하였다며 전북 신용보증재단과 내년 1분기 중 개별 협약 체결을 통해 전북지역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디지털 소외에 따른 신청의 어려움, 실질적 상담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금융 뿐만 아니라 금융 이외 분야의 지원도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기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금융위와 전북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이후에도 업무협약 후속조치,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까지 열린 11차례의 간담회를 종합해 신규 자금공급 방안 및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업권 상생상품 지원사업 업무협약' 및 '금융·복지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 협업체계 구축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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