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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총 728조 원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정부는 확대된 예산을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전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달리 확장 재정으로 방향이 180도 달라진 건데요. 문제는 역시 한정된 재정입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세수 기반이 약해졌지만, 복지 확대와 인구구조 변화로 돈을 쓸 데는 많아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이 우리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힐 수 없다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뿌릴 씨앗이 필요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Q.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액된 728조 원 규모입니다. 이대로 확정 될 경우, 내년 말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41조 원 넘게 증가하는데요. 나라빚이 늘더라도 일단, 지금은 돈을 풀어야 할 타이밍입니까?

Q. 본격적으로 예산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AI 대전환을 통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본격 추진하는데요. 그러면서 내년 AI 예산에만 10조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AI에 집중 투자는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일까요?



Q.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줄었다 늘어나면서 고무줄 논란이 일었던 R&D 예산은 올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납니다. 역대 최대로 돌아온 R&D 예산을 통해서 인재 확보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기초연구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7.9% 늘린 27조5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건설경기가 보합만 됐어도 올해 GDP 성장률이 2.1%가 됐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정도로 건설경기 부진이 우리 경제를 발목잡고 있습니다. SOC 예산을 좀 더 늘릴 필요성도 있을까요?

Q.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도 본격화하는데요. 먼저,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대상을 13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는데요.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정책일까요? 아니면 복지예산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만큼 신중해야 할까요?

Q. 새 정부는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지원폭을 늘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7천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매 정권마다 ‘청년적금’이 등장하지만, 중도 이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청년 적금 정책이 진짜 청년층에 도움이 될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도 내년부터 시범 도입됩니다. 인구 소멸 지역인 6개 군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월 5만~ 6만 원대만 내면 한 달 최대 20만 원어치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도 도입합니다. 여기에 5천억 원 넘는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교통 복지냐, 포퓰리즘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내년에 거점국립대학에 8천733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4조 원을 쓰겠다고 했는데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공할 수 있을까요?

Q. 확장재정으로 방향을 튼 정부는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18조 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럼에도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방법은 적자국채를 늘리는 건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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