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약발 끝?…빚 폭탄 다시 커진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8.31 17:15
수정2025.09.01 10:24
[수도권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6·27 대책 영향으로 지난달 2조 원대로 축소된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달 다시 4조 원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 추이가 아직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3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전체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4조2천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2천억 원 증가하며 지난 3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는데, 이달 들어 다시 증가 폭이 커진 모습입니다.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6천억 원가량, 2금융권은 6천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달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휴가철과 이사 수요 등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6천억 원 순감소에서 이달 6천억 원가량 순증으로 전환하며 가계대출 증가 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집단대출을 크게 늘린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부분 잔금대출이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로 보인다"며 "당국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각 금고가 개별 법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1금융권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추세적 안정세에 접어들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추가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전세대출 축소 방안 등 가용할 수 있는 여러 카드를 미리 준비해 두고 필요할 경우 즉각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는데, 규제지역 LTV 비율을 40%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줄이기 위해 문턱을 높이는 규제가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과도하게 풀린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집값을 떠받쳐 왔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추가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라왔지만, 서민 자금이나 실수요를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번 대책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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