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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홈플러스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추가 현장 조사에 이어 제재 절차까지 개시하면서 MBK파트너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위탁운용사 취소 움직임이 뒤따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제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난 28일 MBK파트너스 본사를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제재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하며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방위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사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검사의견서는 지난 3월 금감원의 MBK파트너스 현장검사를 토대로 발송됐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천억 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는 이미 검찰에 통보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제재는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은 MBK파트너스처럼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의견서에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RCPS(상환전환우선주) 처리와 관련한 불건전영업행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천826억 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RCPS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원금 상환을 청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우선주입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인 한국리테일투자는 지난 2월 RCPS의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겼는데, 그 결과 홈플러스 부채비율은 대폭 개선된 데 반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는 회수 가능능성이 작아졌다는 분석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제기돼왔습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MBK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직원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가능성을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K파트너스 제재 절차가 개시되면서 제재 범위와 수위에 이목이 쏠립니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에 대한 MBK 측 소명·답변 절차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때 제재 수위가 담긴 사전 통보를 하게 되고, 최종 결론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MBK파트너스 추가 조사와 제재 절차에 동시 착수한 데다 정치권·노동계 이목도 쏠려 있는 만큼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제재 수위는 '등록 취소-영업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 순인데,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MBK파트너스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국내외 영업에서 타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서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법령 위반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등을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위탁운용사의 운용 성과 평가 기준에 '운용수익의 질' 항목을 추가시켰습니다. 사회적 논란으로 기금 평판을 훼손한 투자행위를 운용사 평가에 포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결정은 다른 기관투자자들에도 줄줄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하면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들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의지도 이번 MBK파트너스 제재 및 조사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관심은 더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MBK파트너스는 전형적으로 인수 후 구조조정하고 재매각하는 전문 업체인 것 같다"며 "국민연금이 이런 투자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이날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방지와 이로 인한 한국리테일투자 보유 홈플러스 지분의 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리테일투자가 보유한 홈플러스 발행 RCPS의 발행조건 변경을 동의했다"며 "금융당국의 검사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