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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9년 1천788조9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종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은 '곳간'은 그대로 놔둔 채 대대적인 확장재정에 나서면서 나랒 빚 급증세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당국의 범주를 넘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돌파해야 하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과 구조개혁 이슈들은 외면하고 성장잠재력 제고를 목표로 대대적인 확장 재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31일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보면, 교육부 소관 보통교부금(교육세분)은 2조1천690억원에서 1조7천587억원으로 4천100억원 구조조정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구조개편 성과를 거둔 셈이지만,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본체'까지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있어 해마다 잉여금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합니다.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는 지방자치단체와는 정반대로, 각 지방 교육청은 곳간이 넘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일종의 '성역'으로 남은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예산안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지방재정이나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생산성을 높인다면 그런 부분도 효율화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까지 재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교육재정을 도마 위에 올리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실상 해석됩니다.

고령화 등으로 급증세를 타고 있는 의무지출도 구조조정 칼날에서 비켜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기초연금, 구직급여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재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2025∼2029년 연평균 6.3% 늘어납니다. 2025년 365조 원에서 2029년 465조7천억 원으로 100조원가량 불어나게 됩니다. 

같은 기간 재량지출은 308조3천억 원에서 369조 원으로 약 61조 원, 연평균 4.6% 증가합니다. 의무지출 증가속도가 1.7%p 가파른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의무지출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8%까지 높아집니다.

관행적인 조세지출(국세감면액)도 되레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내년 조세지출 규모는 80조5천억 원 수준으로, 올해(76조5천억원·전망치)보다 4조 원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세지출은 면제(비과세)하거나 깎아주는 방식(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립니다.

이 또한 수혜층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조정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정부는 연간 9천억 원(5년 누적 4조6천억원) 수준의 조세지출 16건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5년 평균 감면실적 13건에 연간 1천억·5년간 5천억 원과 비교하면 정비 실적이 많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추진한 조세지출 구조조정 효과가 오는 2027년부터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조세지출 개혁에 나서겠다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공언'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같은 구조개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역대 최대인 27조 원의 '재원'을 발굴했다는 입장이지만, 급증하는 나라살림 재원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결과적으로 적자국채에 의존하는 구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내년말 국가채무가 1천415조 원으로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까지 높아집니다. 내년 국고채 순발행(상환분 제외)은 116조 원에 달하고, 국채 이자비용은 34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내년 8.1%를 정점으로 2027~2028년 5.0%, 2029년 4.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 변수를 감안한다면 증가율이 8~9%대로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첫해 편성한 '2018년 본예산'의 지출증가율 7.1%를 시작으로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 모두 8~9%대 증가폭을 이어간 데에도 해마다 편성한 추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정지출 규모는 2017년 400조5천억 원에서 2022년 607조7천억 원으로 200조 원 이상 폭증했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외환위기나 팬데믹 같은 위기에서는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위기 상황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며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예산 한단위 쓰더라도 더 중장기 미래를 봐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