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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다수의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정치편향적"이라면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 28일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가 소송 대상입니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로이터 통신은 워싱턴 DC의 법원에서도 IEEPA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