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37조6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7% 늘었습니다.

아동수당과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사업이 확대된 영향입니다.

복지부는 오늘(29일) 이 같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예산이 정부 총예산 증가율(8.1%)보다도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118조6612억원으로 올해보다 10.7% 증액 편성됐고, 보건 예산은 18조9868억원으로 3.7% 늘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중에선 아동·보육예산(6조1149억원)은 올해보다 16.9% 늘며 전체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아동수당에 26.7% 늘어난 2조482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조5849억원으로 10.3%, 취약계층 지원은 5조9640억원으로 8.9% 확대됐습니다.

의료급여가 9조8400억원, 생계급여 9조1727억원으로 각각 13.3%, 8% 늘어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6.51% 인상하면서 내년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12만7천원 늘어난 207만8천원으로 ,처음 200만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저소득 지역 가입자까지 확대하며 총 73만6천명이 보험료를 지원받게 되고, 관련 예산은 824억원이 투입됩니다.

노인 예산은 29조3161억원으로 6.8% 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올해보다 5만4000개 늘어난 115만2000개로 확대됩니다.

또 요양병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23조3627억원으로 올해보다 7.1% 늘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