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요.

총지출이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섭니다.

AI와 미래 산업에 재정을 몰아주고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면 임기 말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 대비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늘어난 재원은 AI와 신산업·R&D에 투자합니다.

로봇·자동차 같은 산업 분야와 생활밀접형 제품 300여개에 AI를 적용하고, AI 인프라 조성·인재 양성에 총 10조 1천억 원을 씁니다.

R&D에는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 원을, 미래산업 투자를 위한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1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피지컬 AI에서 성과를 한두 개라도 내기 시작한다면 잠재성장률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제 성장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재정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성과 없는 사업은 없애거나 대폭 줄여 27조 원을 아낍니다.

예를 들어 부실기업 지원은 줄이고, 집행률이 낮은 취약계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사업도 축소합니다.

해외 원조 예산도 1조 원 넘게 깎았습니다.

추경으로 지원된 전기요금 등 공과금 바우처도 1조 원 가까이 줄여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도 쓰는 돈이 크게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4%, 국가채무비율은 51.6%까지 오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을 신경 써야 됩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재정이 튼튼하지 못해 신용 등급이 두 단계만 떨어져도 국제금융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정부는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이 58%까지 오른다고 전망했지만, 이마저도 성장률 2%를 전제로 한 수치입니다.

잠재성장률이 이미 2%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AI와 신산업 투자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재정은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