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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 면세'(de minimis exemption) 제도의 폐지가 영구적이며 어느 국가에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지시간 28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향후 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냐는 질문에 "이건 영구적인 변화다. 소액 면세 제도는 이 나라가 한 가장 어리석은 짓 중 하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간 미국에서는 개인이 1일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중국 등의 나라들이 미국의 관세를 우회하거나 마약 등 금지된 품목을 몰래 들여오는 수단으로 남용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의 면세를 중단했으며, 이 조치가 오는 29일 0시1분부터는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고위당국자는 "한 나라에 예외를 허용하면 그것의 유일한 효과는 그 나라를 소액 소포의 주요 환적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소액 면세를 중단한 이후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가 하루 평균 40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줄었습니다. 
 
 또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한 소액 소포로부터 4억9천200만달러 이상의 관세를 징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