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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 '안미경중'…중국 철강에 덤핑 제재 시동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8.28 17:53
수정2025.08.28 18:55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미 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기존 '안미경중' 노선을 이어갈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 역시 중국산 덤핑을 막을 대응책을 마련하며 중국 제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한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철강제품 저가 공세를 막을 방안을 내놨죠? 

[기자]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열연 후판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우선 중국 9개 수출기업이 5년 간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안한 것에 대해 승인해 달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무역위원회는 중국 기업들이 가격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가격약속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안도 함께 올렸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향후 5년 간 34.1%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열연 후판 제품에 27.91%에서 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피해구제 수준이 34.1%로 산출됐고 이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도 34.1%로 책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에 기획재정부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죠?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반덤핑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덤핑팀은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와 덤핑방지관세 부과 후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조직 신설은 철강, 석유화학 등 저가 덤핑 물품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국산 덤핑으로 우리 업계가 고전하는 상황을 막고자 칼을 빼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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