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년 건보료율이 올해보다 1.48% 인상됩니다. 

두 해 연속 동결에 이어 3년 만에 오르는 건데요. 

직장인이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16만 원대로 2천 원가량 늘어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건보료 부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조금 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1.48% 인상한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은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에 필요한 지출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약 16만 7백 원으로 2천2백 원가량 늘어나는데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평균 약 9만 2백 원으로 1300원 정도 오릅니다. 

[앵커] 

국민들 반발이 큰데 3 연속 동결은 어려웠던 겁니까? 

[기자] 

복지부는 "건보 재정은 안정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상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르면 올해부터 연간 건보 지출 규모가 건보료 수입을 넘어서며 재정수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대로 갈 경우, 그간 쌓아둔 준비금도 이르면 오는 2028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의정대란 때문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약 3조 원이 빠져나갔고, 앞으로 더 의료개혁 관련 지출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설문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꼴로 내년 보험료율 동결 혹은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운 셈인데요. 

거의 매년 인상 돼온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지난해와 올해분을 포함해 지난 2000년 이후 단 4번에 불과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