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 사회 해킹 피해도 심각합니다. 



해킹으로 가입자 2천300만 명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은 1천3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역대최대 수준이라고는 해도 당초 예상된 3천억 원대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제재 수준에 대해서 SK텔레콤은 "소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라는 앞서 나온 방통위 결정을 SK텔레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자] 

개인정보위가 SKT에 과징금 1천347억 9천100만 원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과징금이 3천억 원대 중반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우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서 법인고객 매출 등이 빠지며 모수가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회사의 이용자 피해회복 노력 등이 과징금 일부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과징금은 단일 사업자 기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2천300만이 넘는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것도 굉장히 중대하고, 다른 한편 회사가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취약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대함'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내심 1천억 원대 안쪽의 과징금을 기대했던 SKT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의결서를 면밀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SKT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T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해지위약금 면제 연장 직권 조정 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졌습니다. 

회사의 재무적 부담이 예상보다 커진 데다, 조정 결정을 받는다 해서 과징금 경감을 꾀해볼 실익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SKT는 이에 대해 "아직 기한이 남았고, 면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