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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할 핵심 법안 224개를 선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8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처리하면 좋겠다 싶은 법안을 224건 선정했다"며 "국정과제 이행 법안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한 법안, 우리 당에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한 법안들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중점 처리 법안은 민생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혁이 44건, 성장과 안전은 각각 39건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반발을 산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은 갑을관계공정화법으로 명칭을 바꿔서 추진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 플랫폼 입점업체 등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 경감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의장은 SBS Biz 취재진에 "갑을관계공정화법은 온플법보다 축소된 법안"이라면서 "수수료 부담이 큰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생 분야에선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비용을 제외 또는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는 은행법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임차인 요청 시 관리비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 법적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한 전세사기피해자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기술탈취 근절을 목표로 하는 상생협력법 등도 포함됐습니다. 



문화, 체육 관람에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는 '암표 근절 3법'(공연법,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국민체육진흥법)도 추진됩니다. 안전 분야에선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관리 제도화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법 처리도 목표입니다. 

성장 분야에선 AI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도체산업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등 산업별 지원 법안도 중점 처리 법안입니다. 해양수산부 등 이전기관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과 북극항로 위원회 설치 등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도 담겼습니다.

이재명 정부 핵심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법도 포함됐습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당정협의가 마무리된 게 아니라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며 "정리가 다 돼야 하기 때문에 늦지 않은 시간에 최종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한 뒤, 9~10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합니다. 대정부질문은 15~18일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국정감사 일정은 추석 이후인 10월 13일로 국민의힘에 제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정부질문 기조는 국격, 국익, 국가개혁, 미래성장 동력 창출, 국민혜택의 다섯 가지 방향에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의 경우 민생경제, 청산, 개혁, 국민주권의 네 가지 기조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