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올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초강력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관련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두 달만에 관계부처가 총출동해 내놓은 첫 관련 대책입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는 피해 당사자가 전적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포폰과 연관이 있는 이동통신사 등록 취소가 추진되고, 은행들도 피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이통사 등록 취소와 금융기관 배상책임 법제화 같이 논란 소지가 있는 내용까지 종합대책에 포함된 건 그만큼 민생경제에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7세 김 모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나흘간 모두 15억 7천만 원을 송금하던 중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은행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본인 요청에 비대면 인증만으로 계좌 정지를 풀어줬습니다.

[홍 모 씨 / 67세 김 모 씨 아들 : 전화(녹취) 들어보면 어머니가 은행원한테 "검사님", "검사님" 그러잖아요. 은행이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김 씨 가족은 이 과정에 은행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행 제도는 제3자가 무단 이체한 경우만 은행이 보상하고 피해자가 속아서 직접 송금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정부가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민간 회사가 피해액의 최대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올해 안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배상 요건과 한도,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은 금융당국이 업권과 긴밀 논의 중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배상 책임만 늘릴 게 아니라, 은행과 경찰이 보이스피싱을 선제 예방할 권한부터 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은행원이나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을 인식했을 때는 금융거래나 상황을 일시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질 필요가 있다….]

은행들은 "은행과 직원 입장에선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 중인 만큼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를 주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동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