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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여부와 구체적인 인상 폭이 오늘(28일)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합니다.

통상 복지부는 8월에 열리는 건정심에서 이듬해 건보료율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왔습니다.

건정심에서 건보료율이 결정되면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현행 건보료율은 7.09%로 2년간 동결된 상태여서 내년에는 인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급증,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면서 건보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니다.

복지부도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터라 이보다 인상률이 낮게 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올랐습니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2017년에는 동결됐지만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인상률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건보료율이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됐습니다.

한편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료가 부담돼 보험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7명이 응답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2%는 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1%였습니다. 합치면 80.3%로 이는 2020년 조사 이후 최고치입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