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과징금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27일) 안으로 결론이 나는데 과징금 규모가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인정보위가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SKT에 대한 제재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여러 차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분하겠다"라고 밝혀온 만큼 과징금 수위가 관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SKT의 무선통신사업 매출을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3천억 원대 중반에 달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 내린 역대 최대 과징금의 5배 수준입니다. 

쟁점은 이번에 유출된 정보를 얼마나 민감한 수준의 개인정보로 볼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염흥열 /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 SKT에서 유출돼 있던 IMSI(가입자식별키)나 인증 키, 그다음에 유심과 관련되는 정보들은 사실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심 서비스고 유출된 정보의 심각도는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SKT의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KT가 이미 5천억 원 규모의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과 이동통신업계 네트워크 투자 확대 필요성을 근거로 이번 과징금이 수백억 원에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르면 내일(28일) 오전 과징금 수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이와 별개로 다음 달 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위원회가 직권조정한 '해지위약금 면제 연장'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도 결정해야 합니다. 

위약금 면제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민사소송이 가능성이 큽니다. 

개보위의 과징금 규모는 SKT의 위약금 면제 연장 수용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