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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50조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통해 향후 5년간 100조원이 넘는 자금이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쓰일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산업은행 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계 주요국들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금융위 소관법안 최초로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가 산은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해, 지난달 30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으로 꼽히는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백신·방산·로봇·수소·이차전지·디스플레이·미래차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에게 폭넓게 지원해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특히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 기존의 '재정·정책금융'에 비해 보다 두터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 은행의 건전성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장기간·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과정에서 정부보증채 이자 및 초저리대출의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은도 기금에 필요자금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해, 민간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자금과 연계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첨단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그 관련기업에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 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해 기업의 자금상황·규모별로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금융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초기기업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산은법 개정안에는 산업지원, 지역개발 및 시장안정 등 산은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산은에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 상한은 30조원(2014년 12월 개정)에서 11년 만에 45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