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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가당 음료 설탕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오늘(27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과 공동 주최하는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 공유 및 예방관리 대책 마련' 포럼 자료집에서 "설탕세 도입 시 가당 음료 소비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가당 음료는 영양상으로 거의 또는 전혀 가치가 없고 필수재가 아니며, 액체 형태의 첨가당은 설탕이 포함된 고형 식품보다 대사증후군 등의 위험을 더 크게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설탕세 도입을 통해 소아·청소년 비만율 감소, 산업계의 자발적인 무가당·저가당 음료 전환, 비만 관련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 감소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국의 청량음료산업 세금을 벤치마킹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을 고려할 때 약 2천276억원 상당의 세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상원 한림원장은 "설탕세 도입 시 저소득층 부담 증가나 산업계 반발 같은 여러 고려사항이 존재한다"면서도 "세수를 소아·청소년의 급식 질 개선, 체육 활동 지원, 건강증진 사업 등에 투자한다면 세금의 역진성 우려를 해소하고 오히려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누진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럼 연사들은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의 심각성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공개된 교육부의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의 비율은 29.3%로 3명 중 1명꼴입니다.

설아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사는 "소아 비만은 청소년 비만으로, 청소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고 성인 합병증이 소아청소년기에 시작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창 연세대 의대 교수는 "여성보다 남성 청소년의 비만 증가 속도가 더 빠르고, 어릴수록 비만 증가 속도가 빠르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높고, 코로나19 동안 초등학생 비만이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건연구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기 비만율이 급증하고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비만에 대한 인식 개선, 또래 관계 어려움과 음식 중독 등의 사회·심리적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