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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대신 적극 추진되던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신설에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역할 중복'과 '비효율'을 근거로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정책금융기관과의 업무 중복과 비효율, 산은·해양진흥공사 등 기존 펀드와의 역할 겹침 가능성을 들어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자 새 정부 핵심 과제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오늘(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작성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동남권산업투자공사의 역할이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중복돼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갈무리]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부산에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는 부울경 지역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동남권 맞춤형 금융기관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지난달 초에 열린 제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토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속도를 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도 이 대통령은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시간을 최대한 줄여볼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도 업무 중복과 비효율에 관한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는 "동남권산업투자공사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제공하는 정책금융서비스가 상호 유사해 중복성이 있다"면서 "산은의 지역성장부문의 부산 이전으로 동남권 소재 기업의 정책금융기관 접근성이 향상돼 상호 불필요한 경쟁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산은이 운용하고 있는 해양인프라투자펀드(12억 달러 규모)와 선박금융펀드(14억 달러 규모) 등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항만 물류 인프라에 대한 금융지원 등이 동남권산업투자공사의 정책금융 지원 역할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정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검토보고서에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한편, "(동남권산업투자공사가 신설될 경우) 혁신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동남권만의 특화된 금융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금융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쓰며 긍정적인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근거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신설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법안'은 이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여기에는 대표발의한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총 46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부 핵심 부처인 기재부가 동남권 맞춤형 금융기관 신설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면서, 새 정부의 동남권투자은행 신설 구상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이 어려우니 집중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라며 "기재부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