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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9월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9월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된 3차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재계는 경영권 방어와 자금운용 전략을 뒤흔드는 조치라고 우려하는데 정말 그런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Q. 정부는 노란봉투법등 주요 법안 추진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거론했는데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건가요?

Q. 1차 상법 개정안의 '3%룰'과 2차 상법 개정의 '분리선출 감사위원 2명 확대'가 동시에 적용되면 감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Q. 재계는 "경영권 분쟁및 소송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행동주의펀드등 외부 세력의 이사회 진입을 쉽게 만들어 경영권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재계의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벌써 3차 상법 개정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사주는 반드시 태워 없애야 하는 건가요?  다른 선진국도 소각이 의무화됐나요?

Q. 재계는 1차 상법 개정안 통과후부터 지속적으로 경영권 방어 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이즌필, 차등의결권등을 원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Q. 재계는 형법이나 상법등에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 보호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기업의 투자 결정과 혁신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배임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떻게 생각하시나요?

Q. 국내 증시가 1차 상법 개정등 정책 기대감을 타고 상승 탄력을 받다가 코스피 3200 언저리에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정책 기대감의 약발이 다한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