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대형 금융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두 배로 올리면서, 금융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과세 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윤형 기자, 사실상 금융사에 횡재세 성격으로 부과되면서 논란이 컸던 세금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은행·증권사 등과 간담회를 열어 교육세율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금융사들은 과세표준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가 이 중 가능한 방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교육세 과세표준은 은행과 보험사·증권사 등이 벌어들인 이자·배당금·수수료·유가증권 매매 이익 등입니다.

정부는 교육세율을 올리는 대신 교육세 과세 표준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증권 매매 수입의 손익통산, 즉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사가 자회사·유가증권을 통해 받는 배당 수입에 대해서도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금융권의 의견을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새 정부가 금융권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은데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세금을 강행하기엔 정부도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기자]

앞서 정부는 연간 수익금액 1조 원 이상의 금융사·보험사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금융권에선 교육재정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면 60곳 정도가 연간 1조 3천억 원을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