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관련해서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데요, 대규모 고객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제재안을 심의합니다. 

윤지혜 기자,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SKT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한다고요?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SKT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합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는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그간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업계는 해킹 사태로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인 12조 7천억 원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3천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만약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매겨진다면 개인정보위가 매긴 과징금 중 최대 규모가 되는 것이죠? 

[기자]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에 692억 원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구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때문이었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 놓고 보면,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카카오에 내려진 151억 원이 최대였습니다. 

다만 SKT가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실제 제재 수위는 1천억 원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