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작 개인 채무조정 승인에서는 금융권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기관이 보증 선 대출이 많아 절반 가까이 거절하고 있는 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동진 기자, 빚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금융사가 만기 연장이나 일부 감면을 해주는 게 채무조정인데, 잘 받아들여지는 편인가요? 

[기자] 
 
오늘(27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개인차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승인율은 90.7%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승인율이 절반 수준인 47%에 그쳐, 불승인 건수가 (5천173건) 유독 많았습니다. 
 
은행은 채무조정 요건을 갖춰 처리가 완료된 건수(1만 933건)가 많았지만 정작 승인율은 52.7%에 그쳤습니다. 

전체 업권 중 채무조정 승인율이 80%에 못 미치는 곳은 은행권이 유일하며, 저축은행(81.4%), 대부업권(86.7%)보다 승인율이 낮았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조정 유형도 원금감면 대신 분할상환이나 만기연장 등에 몰려 있다"며 "은행권 채무조정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은행들만 승인율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보증부 대출이 많아 은행들이 단순히 만기연장을 해주고자 해도 보증서를 발급해 준 보증기관의 보증서 연장 등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증기관도 보증서 발급 현황과 만기 등을 따져가며 보증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보증부 대출의 문제를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4월 당시 김소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사와 보증기관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채무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보증기관의 문턱에 막혀 은행의 채무조정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취약차주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증기관 간 협약 추진 등을 중재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