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홀로 사는 고령자들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범인에게 속아 피해자가 직접 돈을 보냈다 해도 그동안은 한 푼도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은행이 일부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오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 살리는 금융 정책'을 강조하자마자 대책이 나오는군요?

[기자]

국무조정실 주도로 2021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가 내일(28일)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경우에도 은행이 일부 자율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일 잠정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의 배상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맡아 구체안을 짰고, 금융사들과 소통 중입니다.

2023년 10월 도입 예고 뒤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처럼 유예 기간을 둘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관련 선진 제도를 운영 중인 영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영국은 송·수신 금융사가 5:5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금융사와 이동통신사가 같이 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불법추심·보이스피싱·전세사기를 제도적으로 막는, '사람 살리는 금융 정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은행 부담이 커지겠는데요?

[기자]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 보완 필요성은 은행들도 절감하고 있다"면서 "대의 차원에서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배상 제도의 근간을 뒤바꿀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 보완책은 본격 시행 전까지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초 시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시행 시기는 가능한 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